[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독일 재무위원회가 1년 이상 보유한 암호화폐의 세금 면제 혜택을 없애는 녹색당 법안을 부결했다. 

2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독일은 현행법상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를 12개월 넘게 보유하면 자본이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법안을 낸 분트니스90/녹색당은 이 규정이 디지털 통화가 아니라 지하실에 보관하는 골동품 같은 실물 자산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정파별 반대 이유는 달랐다.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은 녹색당 안이 기존 문제를 풀기보다 새 불일치를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암호화폐를 귀금속과 외화 같은 유사 자산과 다르게 과세하면 형평성이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다.

독일을 위한 대안당은 과세 확대 자체에 반대했다. 세금 범위를 넓히기보다 줄여야 하며, 국가는 국내외 안보와 사법체계 같은 핵심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부결되면서 독일의 1년 보유 비과세 규정은 유지된다. 다만 2026년 유럽 전역에서 투자자 보고 의무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클링바일의 제안이 논의를 다시 시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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