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을 장기간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금품까지 빼앗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가해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소년부로 송치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정태)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해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함께 기소돼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B군과 C군도 소년부로 넘겨졌다.

소년법상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장기와 단기로 형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소년부 송치 이후에는 보호처분이나 최대 2년 미만의 소년원 송치 처분 등이 가능하다.

충남 청양군 소재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들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급생 피해자를 집단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ATM’ 등으로 부르며 상습적으로 괴롭혔고, 청테이프로 손목과 몸을 결박하거나 흉기를 들이밀고 전기이발기로 머리카락을 미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군은 피해자의 나체가 담긴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약 160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군 등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장기간 괴롭힌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선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세심한 보호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형벌보다는 소년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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