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오피스텔 관리비 손본다…정부, 정상화 과제 164개 추진
||2026.05.22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실생활에 쌓인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서 민생 안정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과제는 5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굴됐다. 정부는 500여 건의 후보 과제 가운데 시급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164개를 우선 선별했다.
과제는 생활 현장과 맞닿은 현안들이 우선 포함됐다. 특히 스쿨존 속도 규제 합리화, 오피스텔 관리비 투명화,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제도 사각지대로 인식해온 사안을 먼저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과제는 성격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뉜다.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정부 방치로 인한 부당이득 27개,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제도 19개 등이다.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 악성 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이른바 '7대 사회악' 근절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사안을 단기 과제에 그치지 않고 지속 관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처럼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과제부터 우선 추진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나 내부 지침 변경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곧바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조적 비리 등 중대 과제는 국무조정실이 직접 실태 점검과 현황 조사에 나선다. 여러 부처가 얽힌 사안은 부처 자율에만 맡기지 않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완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심 실장은 "이미 부처에서는 자체 TF를 거쳐 내부적으로 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추진 중에 있다"며 "일회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롤링 프로세스'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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