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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클래리티법, 8월 휴회 전 ‘운명의 9주’…처리 지연 땐 2030년까지 밀릴 수도

디지털투데이|홍진주 기자|2026.05.22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상원의 입법 우선순위와 규제 세부 조항 조율이 동시에 얽혀 있다는 점이다.  [사진: 셔터스톡]
클래리티 법안의 핵심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상원의 입법 우선순위와 규제 세부 조항 조율이 동시에 얽혀 있다는 점이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오는 8월 의회 휴회 전 처리의 분수령에 들어섰다. 상원이 사실상 9주 남짓한 입법 창 안에서 법안 표결을 마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시장에서는 이번 여름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향방을 가를 핵심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상원은 6월과 7월 사이 제한된 회기만 남겨둔 상태다. 만약 이 기간 안에 클래리티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논의가 선거 일정과 맞물려 장기 표류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상원 의사일정이다. 상원은 6월 메모리얼데이 휴회 이후 복귀하지만, 예산 조정 법안과 해외정보감시법(FISA) 재승인, 주택 관련 법안 등 우선 처리 안건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예산 조정 법안을 6월 초까지 대통령 서명 단계로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절차상 문제로 일부 조항 수정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클래리티 법안은 본회의 일정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다. 정치권 분석가 엘리너 테렛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클래리티 법안이 예산 조정안과 FISA, 주택 법안 사이에서 의사일정을 두고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이크 셔먼 역시 존 튠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상원 휴회 일정과 예산안 처리 지연 가능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법안 내용 자체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현재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처리 방식, 자금세탁방지(AML) 규정, 디파이(DeFi) 산업 보호 조항, 윤리 규정 등을 놓고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은 민주·공화 양당 간 의견 차가 큰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공식 일정상 상원은 6월 4주, 7월 3주 정도만 회기가 남아 있으며, 이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여름 휴회에 들어간다. 갤럭시 디지털과 NYDIG는 이 9주가 사실상 올해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 통과의 가장 현실적인 기회라고 보고 있다.

표결 문턱 역시 높다. 클래리티 법안은 지난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9로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 회피를 위해 최소 60표 확보가 필요하다. NYDIG 리서치 책임자 그레그 치폴라로는 일정 지연만으로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상원 지도부가 선거 국면이 가까워질수록 "60표가 필요한 민감한 표결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법안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갤럭시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은 클래리티 법안의 2026년 내 입법 가능성을 75%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8월 휴회 이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도 앞서 "이번 휴회 전 시점을 놓치면 포괄적 암호화폐 시장구조 입법이 2030년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시장 기대감도 최근 다시 흔들리고 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안에 최종 법률로 서명될 가능성이 현재 54%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초 46% 수준에서 한때 74%까지 치솟았지만, 최근 상원 일정 불확실성이 커지며 다시 낮아진 것이다.

결국 시장은 법안 세부 내용보다도 상원이 실제로 언제 본회의 표결 시간을 배정할 수 있을지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8월 휴회 전 창구를 놓칠 경우,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 논의는 선거 국면과 맞물려 다시 긴 공백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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