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 사업 개편 방향과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전 부처 중소기업 지원 사업 효율화 방안을 살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성장 효과와 정책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중기부와 기획예산처는 올해 초부터 효율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7개 부처의 477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의 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중견·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심사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혁신 기업에 대해 다년도·대규모 패키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올해 1월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전체 38개 과제 가운데 세제 관련 2개 과제는 이미 완료됐고, 상생 금융 확대와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등 나머지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성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기반 확대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논의를 토대로 중소기업 지원 사업 예산 구조, 심사 체계와 지원 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나가겠다”며 “중기부는 선도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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