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5·18 등 국가 폭력 피해자 모욕, 강력 응징해야"
||2026.05.21
"역사 바로 세워야 비극 반복 안돼"
"공소시효 배제 입법 조속히 매듭"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자주 벌어지는 5·18 북한군 개입설 같은 악의적인 가짜뉴스, 또 국가 폭력범죄를 미화하거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워야 똑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는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적당하게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직시하고 그 토대 위에 반성과 책임이 뒤따르는 정의로운 통합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 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 모욕하는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며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아는 것처럼, 나치의 전쟁 범죄는 지금까지도 그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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