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 대출 제도를 악용해 10억원 넘는 돈을 부당하게 챙긴 대출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조한 의료비 영수증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낸 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 일부를 떼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대출 사기 조직 총책 A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직원 12명과 범행에 가담한 대출명의자 107명도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약 6개월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총 120회에 걸쳐 약 10억5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는 저소득 근로자가 질병, 결혼, 사망 등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장기간 저금리로 생활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는 경기 의정부에 사무실을 차리고 부산·서울 등지에 브로커 조직 3개를 꾸렸다. 이후 대출 기준에 맞는 명의자를 모집한 뒤 의료비 영수증을 위조해 이들이 치료비가 필요한 것처럼 꾸며 대출을 신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은 금액과 이름, 날짜 등이 조작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당은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의 1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총책 3명은 위조 영수증을 제공하고 범죄 수익을 나누는 역할을 맡았다. 조직 내 알선책은 대출 브로커를 모집하고, 브로커는 다시 대출명의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 전주·익산·군산 지사에 위조된 의료비 영수증이 접수됐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수법의 대출 신청이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 10억 원대 불법 대출 정황을 밝혀냈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과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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