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철강 ‘EU 50% 관세’ 현실화…무역장벽·생산비용 '겹시름'
||2026.05.20
20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철강제품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하고, 무관세 수입 할당량은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7월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지만, 국내 철강사들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관세 인상과 쿼터 축소로 철강업계에 경영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우리나라 쿼터가 30퍼센트 정도 줄어들고 우리 기업들의 유럽 수출 물량이 70~80톤(t) 정도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리 철강기업들은 중국발 저가 공세가 장기화한 가운데, 글로벌 관세와 생산비용 증가에 대처해야 하는 '3중고'에 직면했다는 평이다.
특히 무역장벽은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다. 앞서 미국은 이미 해외 철강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데 이어, 최근 포스코가 2023년 미국으로 수출한 탄소·합금강 후판 제품에 대해 3.7%의 상계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사실상 보조금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선 전기요금 등 생산비용이 증가하며 부담을 키우고 있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동국제강의 전력비는 79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5% 늘었다. 현대제철의 전력비 및 에너지 비용은 6644억원으로 증가율은 0.5%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157억원)의 약 40배에 달했다. 원재료가도 상승세다. 포스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철광석 가격은 톤당 12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 증가했다. 아울러 원료탄, 철스크랩, 니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우리 정부가 신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앞서 철강 생산시설이 몰린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다음 달 17일 K-스틸법으로 불리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실장은 "철강기업들은 경영부담이 가중되며 전기세 감면 등의 보조금을 바라는 분위기지만, 주요국이 산업 지원책을 보조금으로 폭넓게 해석해 관세 부과 근거로 삼고 있어 우리 정부도 섣불리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단 사업적인 부분과 연계해 불법 보조금 성격을 띄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유럽에서도 전기요금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탈탄소 투자와 연계해, 이미 지불한 전력 요금에 대해서 일정부분 상한제를 주거나 되돌려주는 제도를 실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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