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멈춰서…규제 풀고 공급 늘려야"
||2026.05.2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부동산 공급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관훈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주거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급을 압도적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통합기획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청년주택과 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까지 청년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주거비 고통을 반드시 덜겠다”며 “‘다시 강북 전성시대’ 약속도 반드시 지키기 위해 강북과 서남권도 주거, 교통, 일자리, 문화 인프라에서 대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 후보는 주택 공급 정책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정비사업’을 꼽았다. 오 후보는 “해답은 정비사업”이라며 “지금도 주택 공급의 3분의 2가 정비사업으로 공급되고 앞으로 그 비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토론회에서 주택 정비사업 공약인 ’2031년 31만호 공급’의 실현가능성을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박원순 시장 시절 무려 389개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을 해제했는데 제가 서울시에 돌아와 시장 임기 5년 동안 578개 구역을 돌아가게 만들었다”며 “578개가 잘 돌아가면 통상 속도로 2031년도에 31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리플 강세(매매·전세·월세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 오 후보는 정부 측에 책임을 돌렸다.
오 후보는 “6·27 대책과 10·15 대책이 실거주를 강조하며 물건을 내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전·월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을 (제가) 6개월 전부터 했는데 듣지 않았다”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고집을 꺾고, 정 후보도 이에 대해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정비사업 부작용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순항하던 정비사업이 전부 멈춰 서게 되는 점이 문제”라며 “이주 단계에 온 사업장이 40여 군데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이주를 먼저 해야 하는데 대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세 품귀·월세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다주택자는 다른 말로 임대 사업자”라면서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시장에 풀릴 때 전세 물량 소멸과 월세 상승도 일정 부분 해결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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