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 혼선 주는 허위사실 기사 처벌 검토하라"
||2026.05.20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 조치가 해당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언급하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사가)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식으로 써놨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보호법상 당연한 세입자의 권리다. 세입자가 동의를 해야 집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해서 쓰나. 어떻게 기사를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하나"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다. 제가 보기에는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쓴 것"이라며 "몰라서, 무식해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알면서도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정책을 왜곡하고 호도해서 다른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경향들이 일부 있다"며 "특히 부동산 투기의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많아서 거기에 매달리는 집단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강남 급매 아파트를 중국인들이 모두 사들였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왜 그런 식의 거짓말 기사를 쓴 거냐.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서, 정책 결정해서 합의해 놓으면 그걸 이상하게 왜곡, 조작 보도해서 혼선을 일으키고 또 시장에 아주 나쁜 신호를 주고, 정말 못된 사람들이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했다는 국토부 1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그냥 넘어가지 마라, 정정보도 청구를 하든지 반론보도 청구를 하든지 확실하게 책임을 물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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