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전 파업 긴급조정권 시사…"조정 최종 책임 정부에 있다"
||2026.05.20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사후조정이 결렬되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권도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자유로운 질서도 보장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적정한 선을 넘어서 심각한 고통을 주고 악용하거나 남용되면 안 되지 않나"며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해 관철하는 노력은 좋은데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며 "이 사회 구성원들이 선 지키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권리와 표현 할 수 있게 하고, 선을 넘을 때 사회공동체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3권이라 하는것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로 작동한다"며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 관철하는 무력 준 것이 아니다. 약자의 힘의 균형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일갈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에 대해 배분을 받는 것은 투자자가 하는 것이다. 주주가 하는 것"이라며 "정부조차도 특정 기업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시설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제도 정비 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 공동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다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을 받는다. 저로선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삼성전자 노조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 사회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이벤트를 진행한 스타벅스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 (지켜야 할 여러 선) 그중에서도 중요한건 상식의 선이다. 금도라고 하는것도 있다"며 "넘지말아야할 선을 이야기한다. 법률이 정하진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적절한 정도의 선이 있는 것 같다. 상도의라고 표현되기도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제의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들에 대한 표현 , 이런 것들이 사람의 탈을쓰고 그럴수 있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 개인이 구석에서 몇몇 개인들이 술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공개된 장에서 체계적으로 만행을 저지른다"며 "인간사회라고 할 수가 있나. 형벌이 정하는 형법이 정한 처벌 제재 아니라고 한들 그렇게 해서 되겠나. 사람에 요구되는 인륜 도덕이 있다. 사회적 약자 배려하기 위해서 일정한 보호 하기도 한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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