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미네소타주가 칼시와 폴리마켓 같은 예측시장의 주내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일(이하 현지시간) IT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공공안전 관련 조항이 포함된 법안에 서명했고, 이 법안에는 해당 시장의 주내 운영 금지 조항도 담겼다. 해당 안은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이미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미네소타주는 예측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소송이 아니라 입법을 택한 첫 사례로 보이지만, 이 조치가 곧바로 안착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 내 여러 주는 칼시와 폴리마켓 같은 예측시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소송전은 순조롭지 않다. 법적 분쟁을 시작한 세 개 주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다시 소송을 당했다. CFTC는 예측시장을 감독할 권한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방 규제기관은 최근 오하이오에서 진행 중인 추가 소송에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예측시장을 둘러싼 감독 권한이 주정부에 있는지, 아니면 연방 차원에 있는지를 두고 갈등이 더 선명해졌다. 미네소타 조치도 같은 쟁점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만 CFTC가 미네소타 법에 제기한 반론은 다른 주 사례와 결이 다르다. 이번에는 감독 권한만을 앞세우기보다, 이 법이 농민들의 날씨 관련 예측 거래까지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위원회는 이런 구조가 작물 손실 위험을 헤지하려는 농업 목적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네소타 법안은 예측시장 전반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출발했지만, 실제 시행 단계에서는 농업 분야 등 일부 활용처를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NPR은 농업 목적 거래를 예외로 두는 수정안이 승인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연방 규제기관이 제기한 우려도 일부 완화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예측시장을 둘러싼 미국 내 규제 방식에도 변화를 보여준다. 지금까지는 주정부와 사업자 사이의 충돌이 주로 소송으로 이어졌다면, 미네소타는 법률 자체로 사업 운영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연방 규제기관이 이미 여러 소송에 개입하고 있고, 미네소타 법 역시 시행 전부터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제 규제 틀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예측시장은 선거, 경제지표, 스포츠, 날씨 등 다양한 사건의 결과에 베팅하는 구조로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 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네소타의 금지법은 주정부 차원의 규제 시도가 소송 중심에서 입법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8월 시행 여부와 함께 농업용 예외 조항이 최종 법안에 반영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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