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內 덩치 키우는 국제협력…전문 역량 부족 우려도
||2026.05.19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기존 국제협력관실 1관·2과 체제를 국제치안협력국 1국·3과 체제로 확대 개편했다. 경무관급 조직을 치안감급 국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고, 국제공조 기능도 기존 1개 과에서 2개 과 체제로 넓혔다.
서울경찰청에는 총경급 국제범죄수사대가 설치됐다. 부산 등 3개 시도경찰청에는 국제공조계가 신설됐다. 재외국민 보호와 해외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해외안전 정책·상황 전담 부서도 새로 마련됐다. 경찰은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공조수사 인력 100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온라인 사기, 불법 도박, 마약류 범죄 등 국경을 넘는 범죄가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해외에서 국민 피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현지 경찰기관과의 공조, 재외국민 보호, 국제 수사 협력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다만 조직 확대에 맞춰 실무형 전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됐는지를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국제협력 업무는 통역이나 문서 번역에 그치지 않는다. 해외 경찰기관과의 협의, 국제공조 요청, 영문 보고서 작성, 국제회의 대응, 국가별 수사 절차 이해 등이 함께 요구된다.
한 경찰 관계자는 "토익 점수가 700점을 넘는다고 해도 실제 업무에 필요한 영어 역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국제공조 문서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데, 관련 경험이 부족하면 업무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조직을 키우는 방향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인력을 빠르게 늘리는 과정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됐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은 외국어 활용과 전문성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근무자의 경우 올해 상반기 직위공모 전입 기준으로 어학 능력을 필수요건으로 두고 면접 등을 거쳐 배치했다. 신규 배치 인력은 토익 700점 이상 수준의 어학 능력을 갖췄다. 해외경찰협력관도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어학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찰청은 "국제치안협력국 근무 인력은 국내 근무자와 해외경찰협력관으로 구분되며, 각 선발 단계에서 외국어 전문성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국제치안협력국 신설을 통해 국제 치안 협력망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력 보강과 전문교육을 병행해 초국가범죄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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