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세금으로 집값 잡는 시도 반대…1가구 1주택자 권리 보호해야"
||2026.05.19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9일 ‘가장 시급한 부동산 1호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당장 착공을 늘려 분양 등 공급을 확대하는 일”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서울의 현재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현 시장인 오세훈 후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 당선되면 3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5년 동안 평균을 계산해 보면 매년 3만9000호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공급이 현재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1호 대책으로 “당장 착공을 늘려 분양 등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2027년까지 8만7000호를 착공하거나 공급하겠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사업 구역 6만호를 우선 착공하고, 매입임대 2만호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영구임대주택 7000호를 고밀 개발해 즉시 착공에 들어가겠다”며 “빠르고 안전한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방식과 관련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신통기획’과는 무엇이 다른가’를 묻는 질문도 나왔다. 정 후보는 “지금 오 후보의 신통기획은 가장 첫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는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저는 각 (재건축·재개발) 단계를 본질적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저의 착착 개발은 사업 시행 인가와 관리처분을 동시에 진행하고, 총회를 한 번으로 줄여 2~3년 단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계획 변경 시 재인가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법 개정과 맞물리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현재 도정법 개정이 여당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속도 단축을 위한 사업성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용적률 상향분에 대한 임대주택 매입 가격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이라며 “현행 표준건축비 기준을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여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 갈등으로 발생하는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에는 서울시와 SH·부동산원과 같은 전문기관이 개입해 조속히 협의를 이끌어내겠다”라며 “이런 식으로 대폭 단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는 “1가구 1주택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이상 현행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냐는 질문에 대해 “시민의 기본 상식 선이 있을 것인데, 원칙은 1가구 1주택자들의 현행 권리 보호”라고 대답했다.
전월세 시장과 관련해서도 “오 후보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공급 감소를 주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 후보는 “매입 임대가 전월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면서 “과거 매입임대가 연 7000~9000호 공급되던 것이 현 시정에서는 2000호 수준까지 줄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체 공급 물량 중 2만 호를 매입임대로 확보해 시장에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책도 언급했다. 정 후보는 “매년 5만 명씩 총 20만 명에게 월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하겠다”며 “급등한 전월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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