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약 18억달러 ‘반(反) 무기화 기금’ 조성…국세청 소송은 취하
||2026.05.19
WSJ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납세 기록 유출을 문제 삼아 국세청(IRS)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면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장남·차남·가족 회사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은 국세청 직원이 자신들의 납세 기록을 유출해 언론에 넘겼다며 지난 1월 국세청을 상대로 최소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해당 직원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2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자신이 이끄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구조였기 때문에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으며, 그 조건으로 '반 무기화 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기금은 미 연방정부가 사법 시스템과 정부 권한을 '무기화'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다. 기금은 2028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규모는 17억7600만 달러로, 미국 건국 연도인 1776년을 상징하는 숫자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WSJ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보상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측근과 지지자들이 대거 신청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기소됐던 인사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5인 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을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론 와이든 민주당 상원의원은 "우익 정치세력을 위한 비자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하원의원 100여명은 의견서를 통해 "대통령 측근들이 납세자의 세금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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