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PS5 가격 인상 뒤 美서 집단소송…관세는 소비자, 환급은 기업?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게이머들이 소니를 상대로 플레이스테이션(PS) 콘솔 가격 인상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8일(이하 현지시간) IT 매체 엔가젯에 따르면, 소송 제기 측은 소니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후 가격을 인상한 뒤, 이후 관세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상당한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이달 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접수됐다. 원고 측은 관세 영향으로 콘솔 가격이 높아졌던 기간에 PS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쟁점은 소니가 수입 비용 증가분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한 뒤, 이후 정부 환급 대상에도 포함되면서 '이중 수익'을 얻었는지 여부다.

사건의 배경은 20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했다. 소니는 같은 해 8월 플레이스테이션5(PS5) 가격을 인상하며 어려운 경제 환경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관세 부과 방식이 권한을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영향을 받은 기업들에 관세 환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원고 측은 이 지점을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소장에는 소니가 증가한 수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동시에 환급 권리까지 확보해 사실상 횡재를 얻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관세 부담은 소비자가 떠안고, 환급은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소니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게임 이용자들은 지난 4월에도 닌텐도를 상대로 유사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닌텐도는 관세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이유로 미국 정부를 상대로 별도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다. 같은 논리의 소송은 게임업계를 넘어 아마존에도 제기된 상태다.

이번 사건은 관세 정책이 실제 소비자 가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그리고 사후 환급이 이뤄질 경우 그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관세 기간 중 가격 인상분 환불 범위와 기업의 환급 처리 방식이 추가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소니, PS5 가격 인상 뒤 美서 집단소송…관세는 소비자, 환급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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