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전기차에 최대 150달러 수수료 부과 추진..시행 여부는 미지수
||2026.05.19
[더구루=정등용 기자] 미국 하원이 전기차 차주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추진한다. 교통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환경단체와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19일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양당 합의로 새로운 교통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핵심은 전기차 한 대당 연간 130달러(약 20만원)의 등록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있다. 수수료는 2년마다 인상해 최대 150달러(약 22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최대 50달러를 부과할 방침이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지도부는 성명을 통해 “교통 프로젝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모든 고속도로 이용자가 응당한 몫을 부담하기 위해 이러한 수수료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기차 수수료 부과 계획은 '초대형 교통 인프라 종합 법안(Massive Transportation Bill)'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이 법안은 고속도로와 다리 등 미 전역의 대중교통 시스템 전반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총 예산은 약 5800억 달러(약 865조36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전기차 수수료 부과가 예정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환경단체 '에버그린 액션(Evergreen Action)' 등이 "운전자들의 전기차 구매 수요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에버그린 액션은 “매주 연료비가 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가구 입장에서 전기차로 전환하면 연료비와 유지비를 연간 수천 달러씩 아낄 수 있다”며 “더 저렴한 출퇴근 대안을 제공하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에 투자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원 민주당 의원들도 전기차 수수료 부과에 반대하고 있어 상하원 간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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