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큐반, 연방 차원 ‘AI 토큰세’ 제안…"전력 효율화·세수 확보 가능"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이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업자에 연방 차원의 'AI 토큰세'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1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큐반은 상업용 AI 사업자 단계에서 100만토큰당 50센트 미만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AI 서비스 이용량이 늘수록 세수도 증가하는 구조로, 판매세와 유사한 개념의 부담금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큐번은 과세 범위를 상업용 AI 서비스 제공업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픈소스 모델이나 개인 기기에서 이뤄지는 로컬 추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혁신 저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이번 제안을 과거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논쟁과 비교했다. 마크 큐반은 "과거 암호화폐 업계도 모든 규제가 산업에 해롭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제도권 규제와 로비 체계 안으로 들어왔다"며 AI 역시 일정 수준의 제도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논리는 에너지 효율화다. 대규모언어모델(LLM)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센터가 미국 전력망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토큰 단위 과세가 기업들로 하여금 토큰화, 캐싱, 라우팅, 지역별 연산 최적화 같은 효율 개선에 나서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큐반은 제도 도입 초기 연간 약100억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추론 수요가 늘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확보된 재원은 연방 부채 감축이나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 대응 프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반대 목소리도 즉각 나왔다. 방산기술기업 안두릴 창업자 팔머 러키는 이미 효율화를 추진할 경제적 유인이 충분하다며 추가 과세는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세금일 뿐이고, 해외 모델과 제품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동시에 정부가 모든 AI 사용을 추적하고 신고하지 않은 이용자를 처벌할 인프라를 만들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산업 경쟁력과 규제 범위로 모인다. 찬성 측은 과세가 효율 개선과 전력 부담 완화, 재정 확보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반대 측은 미국 사업자만 비용 부담이 커져 해외 모델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AI 사용량 추적 체계가 필요해질 경우 정부의 감시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다만 실제 입법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의회의 정책 우선순위에 AI 토큰세 논의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AI 업계 역시 아직은 규제보다 성장과 투자 확대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AI 기업들이 암호화폐 산업처럼 규제 명확성과 제도권 편입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다음 변수로 거론된다.

마크 큐반, 연방 차원 ‘AI 토큰세’ 제안…"전력 효율화·세수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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