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천 정부청사 출퇴근을 위해 수도권 거주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통근버스가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세종정부청사 등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의 통근버스 지원에 예산을 더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 중인 재정 사업의 성과를 점검한 결과,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통합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통해 평가 대상 재정 사업 2487개 중 3개를 폐지, 858개를 감액, 40개를 통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487개 사업에 대해선 ‘사업 개선’ 평가를 내렸다.

통합 재정사업 성과 평가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것이다. 올해 예산 편성된 전체 재량 지출 사업 9800여개 중 인건비·기본 경비·법정 교부금 등 성과 관리가 불가능한 사업, 별도 대규모 개별 평가가 이뤄지는 R&D(연구·개발) 사업, 평가 실익이 낮은 30억원 미만 소액 사업을 제외한 2487개 사업이 평가 대상이 됐다.

‘폐지’ 평가를 받은 사업은 ▲3D프린팅 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학기술정보통신부·46억원) ▲제주해양치유센터(해양수산부·35억원) ▲서울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국토교통부·64억원) 등 3건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3D프린팅의 경우 사업이 오랜 기간 지속돼 민간 역량이 향상돼 정부 개입 필요성이 낮아졌고,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여러 지방에서 민간이나 지자체 주도로 유사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서울도시철도 지원 사업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집행률(2024년 0%·2025년 16%)도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감액’ 평가가 이뤄진 사업 중에는 ▲공무원통근버스운행(행정안전부·57억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보건복지부·929억원) ▲청년도약계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융위원회·1242억원) ▲신성장파트너십프로그램(ODA·외교부·529억원) 등이 포함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2027년 정부 예산 편성과 연계해 지출 구조조정할 예정”이라며 “통합 평가 결과 ‘감액’ 평가를 받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15% 이상 감액’ 원칙을 적용한다면 7조7000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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