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재정사업 2487개 통합평가…36% 감액·통폐합 판정
||2026.05.18
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 민간전문가 평가단 구성 이후 약 4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
통합평가는 기존 각 부처 자율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새롭게 도입됐다. 그동안 부처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평가하면서 '관대한 평가'가 반복되고, 예산 환류도 미흡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이번 평가 대상은 총 2487개 세부사업으로 규모는 약 185조4000억원에 달한다. 기존 자율평가 대상(1855개)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 분야 개별평가까지 연계·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평가는 총 153명의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평가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됐다. 정부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면평가, 대면평가, 쟁점사업평가 등 '3심제'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평가 결과 전체 사업 중 정상추진은 89개(3.6%)에 그쳤고, 1497개(60.2%)는 사업개선 대상으로 분류됐다. 감액·통폐합 등 지출구조조정 대상으로 판정된 사업은 901개(36.2%)였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 대상 비율이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평균 비율(15.8%)의 두 배를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평가 결과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에 직접 반영된다.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15% 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폐지 사업은 전액 삭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예외 없는 구조조정을 적용할 경우 총 구조조정 규모가 7조7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구조조정 계획을 반영한 예산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은 오는 9월 '미반영 사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반면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정부는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 차년도 평가를 유예하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담당자에게는 별도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6월 통합평가 결과 보고서를 '열린재정'을 통해 공개하고, 하반기에는 평가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1
3
4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