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사기를 쳐 3000만원 가까이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지인과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조직을 결성해 범행을 저지르고 가전제품을 대여한 후 대금을 내지 않은 채 제품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씨에게 지난 3월 22일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액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씨는 처음에는 혼자 범행을 저질렀지만, 나중에는 지인과 공모하는 등 기업을 포함한 45명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21년 4월부터 한 달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게시글 등을 올려 구매자들을 모았다. 이씨는 구매자가 송금한 돈을 챙기고 제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두 차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쳤다.

이후 이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조직에 가담하게 됐다. 이씨는 2021년 5월 지인과 함께 조직적으로 중고거래 사기를 치고 범죄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약속했다. 이씨는 조직에서 계좌 명의를 제공하는 ‘장집’ 역할을 했다. 그는 오픈 채팅방에 ‘대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준다’고 속여 같은 해 7월까지 약 두 달간 7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2300만원 가까이 뜯어냈다.

이뿐 아니라 이씨는 한 전자제품 업체를 속여 제품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씨는 사무기기 업체인 ‘한국오에이렌탈’에 “전자칠판을 5년간 대여해주면, 매월 사용료 11만 원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전달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씨는 인터넷에서 ‘가전 내구제’ 광고를 보고 업체에서 제품을 받아 불법 대출업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라는 의미다. 내구재(耐久財) 대출에서 파생된 말이다. ‘가전 내구제’란 전자제품 등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거나 렌트한 뒤 불법 대출업자에게 중고로 판매해 현금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후 이씨는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지인과 인터넷 사기 조직을 결성해 중고거래 범죄수익을 챙겼다. 이씨는 키보드나 피규어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일주일간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냈다. 결국 피해자 45명은 집단 배상명령을 신청했고, 이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1억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는 징역 1년~2년 6개월 형을 선고받는다. 단순 사기죄는 피해액수가 1억원 미만인 경우 징역 1개월~1년 형이 내려진다.

재판부는 “이씨가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생계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했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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