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이윤서 기자] 미국 상원의 '클래리티 법안'(CLARITY)이 상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공직자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윤리 조항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기존에 논란이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규정은 절충점이 마련됐지만, 정치권과 연계된 암호화폐 사업의 사적 이익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법안은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15일 가결됐다. 다만 법안 성사의 핵심 변수는 이제 수익 제공 규정이 아니라 공직자와 그 가족이 암호화폐 벤처에서 개인적 이익을 얻는 것을 어디까지 제한할지에 맞춰졌다. 민주당 소속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은 공직자와 가족의 사익 추구를 막는 강한 문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상원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법안 논의의 흐름도 바뀌었다.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했던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는 '수동적 보상 금지'를 중심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반면 윤리 규정은 오히려 더 큰 정치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가 관여한 것으로 거론되는 프로젝트를 둘러싼 우려가 민주당의 문제 제기를 키우고 있다.

시장과 의회 일정 측면에서도 부담은 남아 있다. 투자은행 TD코웬은 법안 통과 가능성을 40%로 소폭 올렸지만,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넘기려면 60표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민주당의 추가 협조 없이는 문턱을 넘기기 어렵다. 소소밸류는 상원 본회의 표결을 위해 최소 7명의 민주당 의원 지지를 포함한 총 60표 확보가 절대 조건이라고 짚었다.

입법 시한도 빠듯하다. 하원은 7월 27일, 상원은 8월 10일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그 전에 상·하원 법안을 하나로 묶는 작업까지 마쳐야 한다. 소소밸류는 여름 휴회 전 남은 심의 기간을 '골든타임'으로 규정했다. 본회의 표결뿐 아니라 법안 단일화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협상 지연이 곧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세부 쟁점별 온도차도 뚜렷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 문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사안은 방향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다. 반면 윤리 규정과 디파이(DeFi) 개발자의 책임 범위는 여전히 정치적 부담이 큰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윤리 조항을 둘러싼 대립이 상원 농업위원회를 통과한 다른 법안과의 통합 작업까지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은 7월 4일까지 법안 성립을 목표로 두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서명 의사를 보인 상태다. 그러나 공화당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윤리 관련 수정안을 계속 거부하면 이 시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현재로선 상원 60표 확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윤리 조항 마련,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에 대한 기존 합의 유지가 법안 성사의 세 조건으로 꼽힌다.

결국 미국 암호화폐 제도화 논의는 상업적 절충에서 정치적 합의 단계로 넘어갔다. 수익 규정은 봉합됐지만 윤리 조항이 새 병목으로 떠오르면서, '클래리티법'의 처리 속도와 최종 통과 여부는 민주당 표심을 움직일 수 있는 수정안 도출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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