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총통, 臺는 中 일부 아니라 강조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이 지난 14∼15일 열린 베이징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해협 상황의 현상 유지를 강조하면서 대만 독립에 적극적이지 않은 뉘앙스를 내비친 사실과 관련,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가 아니다"라면서 양안(兩岸·중국과 대만) 간 불예속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만 독립을 다시 한번 에둘러 천명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불변이라는 얘기가 될 것도 같다.

양안 관계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17일 전언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이날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창당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서로 예속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대만은 이미 주권 독립 국가"라고 재차 주장한 후 "대만의 미래는 2300만 대만인이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 주권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면서 "대만인들이 단결해 주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 총통은 이외에도 "중화민국이든, 중화민국 대만이든, 또는 대만이든 모두 타이완·펑후(澎湖)·진먼(金門)·마쭈(馬祖)도에 사는 2300만 국민을 의미한다"면서 민주주의를 계속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이 총통의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다음 대만해협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 반응이다. 당연히 주목을 모을 수밖에 없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15일(현지 시간) 방영된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 승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면서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신중하게 답한 바 있다. 그는 또 대만을 '매우 작은 섬'이라고 지칭한 다음 자신은 대만 문제와 관련한 현상 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가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라고 말하는 상황은 원치 않는다"고도 밝혔다. 민진당 정권의 독립 지향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해도 좋지 않을까 보인다. 라이 총통의 생각과 기대와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 떄문에 대만 내부에서는 미국의 대만 정책 기조가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했으면서도 "미국의 대만 정책은 아무 것도 변한 게 없다"고도 강조했다. 진짜 속내가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은 대만을 안심시켰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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