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성년의 날 맞아 6·3 지선 청년공약 발표
||2026.05.17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년의 날을 맞아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청년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 생활비 경감, 여가 확대, 안전망 강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장 중점적으로 자산 형성을 위한 정책을 내놨다. 한 의장은 “국민연금 첫 보험료를 18세부터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실제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해 가입 기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거 안정 분야에서는 청년이 선호하는 직주 근접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활용해 이른바 ‘슬세권’ 주택 공급을 늘리고, 1인 가구 셰어하우스나 여성안심주택 등 맞춤형 주거 모델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한 의장은 “자립준비청년 정착 지원금이 중앙정부의 부처마다 지원이 달랐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균일하게 만들고, 지방정부 지원에서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질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전세사기특별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보완할 예정이다. 한 의장은 “최소보장제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 금액을 회복하려 하더라도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나머지 금액을 일정 부분 지원하는 제도”라며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추가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지역별·계층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을 위한 문화바우처를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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