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한미 간 큰 차이 없어…정치적 결정 사항”
||2026.05.17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군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조건이나 타이밍에 큰 차이가 없다.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해 5년, 10년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향후 절차와 관련해선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전환'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임기 내 조속한 전환'이라고 재확인했다. 위 실장은 "최종적인 내용은 정상 간, 혹은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기존 합의 틀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한국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는다"며 "미국이 유연성을 구사하더라도 한국의 존중을 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청해부대 사례를 들며 "아덴만에 나가 있다가 호르무즈 상황에 따라 임무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움직임이 한중 간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려를 낮췄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합의의 틀과 운용의 묘를 살리면 우리가 원치 않는 분쟁에는 휘말리지 않도록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크게 우려가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동 전쟁과 관련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등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놓고 답을 일축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농축·재처리 문제와 핵추진잠수함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농축 재처리 문제나 핵잠수함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을 보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준의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위 실장은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데 대해서는 남북관계 복원과 비핵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도 오랫동안 남북이 하나라는 주장을 해왔으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 통일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은 외부 세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볼 때 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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