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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적 보복 대행은 중대 범죄… 법 질서 따라 해결해야”

조선비즈|권오은 기자|2026.05.15

이재명 대통령이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 범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엑스(X)에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 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소하다 생각되는 일로 인생을 그르쳐서야 되겠느냐”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엑스(X) 캡처
이재명 대통령 엑스(X) 캡처

이 대통령은 치안 관련 보고서의 일부 내용으로 보이는 내용도 사진으로 함께 올렸다. 사진 속 보고서에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관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며 “경찰이 퀵 서비스로 위장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보복 대행 사건과의 관련성을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텔레그램을 이용한 보복 대행 범죄는 2025년 8월 대구에서 처음 발생, 현재 69건”이라며 “이 가운데 60건, 50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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