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 이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전체 가입자는 2017년 1만7500명에서 올해 6만1632명으로 약 3.5배로 늘었다. 신규 가입자도 같은 기간 4215명에서 2만1528명으로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중기부는 보험 가입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충청남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새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충남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준 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충남은 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지원을 합산하면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방정부와 정보 공유, 알림톡 연계 등으로 정부·지방정부 사업 중 한 곳만 신청한 자영업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올해 총 4만22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장 안내와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보험료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오픈AI, ‘챗GPT 통합 소홀’ 애플에 소송 검토
• [투자노트] 투자 공식 변화… 韓·美 구분 없이 기술주에 집중
• 美·中 베이징 회담 첫날, 경제는 풀고 안보는 묶었다
• ‘45만전자’ 목표가 제시…KB證 “삼성전자, 파업 우려에도 실적 개선 강도 오히려 강화”
• ‘먹는 비만약’ 경쟁 불붙었다…국내 제약사도 개발 속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