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발 미세먼지, 왜 ‘중국’이라 말을 못 해?…미세먼지 '출처 실명제' 추진
||2026.05.15
野김미애, 미세먼지 발생원인 '국외 기여도' 공개 의무화 법안 발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내외 발생원인·기여도 공개 의무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분석 범위에 국외 유입·기상요인 명시
정부의 국회 정기보고 의무 신설…"자신이 마시는 공기 알 권리"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마다 되풀이되던 '중국 눈치보기' 식 모호한 정부 발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미세먼지의 국내외 발생 원인과 기여도를 과학적 데이터로 정밀 분석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외 영향 가능성'이라는 추상적인 수식어 뒤에 숨었던 정부에 구체적인 '설명 책임'을 강제하겠다는 취지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미애(부산 해운대을·재선) 의원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내외 배출원별 발생원인과 기여도를 종합 분석해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한다.
현행법상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는 있지만, 정작 정보 제공은 국내 배출원 중심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국민들이 체감하는 중국발 영향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간 "국외 영향 가능성"이라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표현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업무 범위에 △국내외 배출원별 발생 원인 및 기여도 분석 △기상 요인 등 기타 영향 요인 분석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고농도 상황 발생 시 그 결과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분석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보고하는 절차도 포함했다.
김미애 의원은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재난 수준의 문제"라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될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정작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발이든 국내 발생이든 중요한 것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자신이 마시는 공기가 어디서 왔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미애 의원은 "이번 법안은 특정 국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기여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정부도 이제는 막연한 표현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인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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