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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특검, 尹에 26일 출석 통보

조선비즈|홍다영 기자|2026.05.1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했다. /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공판에 출석했다. /중앙지법 제공.

권창영 2차 종합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의 정당성을 미국에 전달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한 경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다. 그는 계엄 선포 후 “이번 조치는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종북 좌파, 반미주의 대항” 등의 메시지를 국가안보실 직원 등을 통해 미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안보실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두 차례 소환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을 정당화화는 내용을 외신에 알리게 한 혐의로도 지난달 29일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전(前)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실세였다. 현재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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