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GMO 완전표시제 사전 준비 철저”…농수산업 현안 점검
||2026.05.14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제수석실이 농수산업 관련 6건의 과제를 보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제수석실은 우선 '농지 세제·부담금 정상화' 과제를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농지가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의 생산수단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자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분야 상생 기반 구축' 보고에서는 시장 개방으로 인한 피해가 주로 농어업 분야에 집중되는 만큼, 기업과 농업인 간 상생 기반을 구축해 시장 개방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주권정부의 쌀 정책 방향' 보고에서는 쌀 가격 정상화와 쌀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국산 콩 가격이 수입 콩 가격의 3배에 이른다는 보고를 받으며 "올해 말 시행 예정인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하라"고 주문했다.
수산업 분야 구조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수산업 생산구조 개선 방안' 보고를 받은 뒤 어선 노후화 정도와 과다 여부 등 현황을 수치로 확인했다.
농수산업 인력 문제와 노동환경 개선도 회의 안건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농수산업 인력 안정 공급 및 노동환경 개선' 보고 과정에서 경제성장수석에게 외국인 노동자 현황을 확인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농수산업 전환 방안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한 차세대 농수산업 대전환' 보고에서 농작물 수급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짚고, 농가의 수급 예측 관리 방안을 물었다.
이어 단순한 통계 축적을 넘어 현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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