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배당금’ 공세 지속…“초과세수, 빚부터 갚아야”
||2026.05.14
||2026.05.1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세수에 대한 배당'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14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초과이윤이든, 초과세수든 이재명이 잘해서 번 돈이 아니다”며 “애당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숟가락을 얹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반도체 정책을 거론하며 “불과 3~4년 전만 해도 세계적인 반도체 불황으로 큰 적자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이 'K-칩스법'을 추진할 때 민주당은 '재벌 특혜'라며 반대했다”며 “법이 통과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등 미래 투자에도 민주당은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이익이 나자 마치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가져가겠다는 발상은 문제”라고 말했다.
재정 정책을 두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 대표는 “지금 뿌리는 돈은 결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초과세수가 생기면 빚부터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긴축재정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기업 성과를 정부가 나눠줄 전리품처럼 인식하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기업과 투자자가 감수한 위험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수익을 국가가 나눠주겠다는 발상은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국가주의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기업이 성공하면 벌을 주는 환경에서는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6·3 지방선거에서의 선택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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