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생산촉진세제(한국판 IRA)’와 관련해 적자를 내는 전략 산업 기업에도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액공제 중심의 기존 지원 체계만으로는 초기 투자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울산 라한호텔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초기 단계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에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기획예산처와 보조금 지원 방식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업의 국내 생산량에 연동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한 형태다. 다만 적자를 내는 기업은 법인세 자체가 거의 없어 세제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액공제와 직접 재정 지원을 병행하는 ‘투 트랙’ 지원 체계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배터리·태양광·조선 기자재 등 대규모 선행 투자가 필요한 산업군이 주요 수혜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부는 오는 7월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국내생산촉진세제 세부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병행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공급망 안정과 제조업 경쟁력 확보 차원의 정책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선업 지원 방안도 추가로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화물창 기술 국산화를 위한 실증 사업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고, 중형 조선사의 선수금환급보증(RG)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금융 및 재정 지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조선 3사가 올해 신규 직영 인력을 지난해보다 20% 이상 확대 채용할 예정”이라며 “원·하청 간 성과 공유 확대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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