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사실상 영구 퇴출 법안 발의

BYD·지리·니오 직격탄 예고

“국가 안보 위협” 초강수 나온 이유

미국이 중국 자동차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중국과 연관된 차량 자체를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완전히 차단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중국산 소프트웨어와 커넥티드 기술이 탑재된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초강력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차 미국 영구 퇴출 수순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차 겨냥한 초강력 법안

이번 법안은 미시간주 존 물레나르 공화당 하원의원과 데비 딩겔 민주당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핵심은 중국산 소프트웨어나 첨단 통신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막는 것이다.

사실상 중국 브랜드 차량뿐 아니라 중국 기술이 일부라도 들어간 자동차까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치권은 최근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 장치’로 보고 있다. 차량 내 카메라와 센서, 통신 시스템을 통해 방대한 개인정보와 주행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다는 이유다.

특히 중국 기업이 이런 기술을 통제할 경우 국가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BYD·지리 미국 진출 차단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다.

BYD와 지리자동차, 니오(NIO) 같은 기업들은 최근 유럽과 남미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미국 시장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2025년 초 중국산 차량 소프트웨어와 통신 기술 제한 조치를 도입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기존 행정 조치를 아예 법률로 고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즉 정권이 바뀌더라도 규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중국차 봉쇄법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차·토요타도 미국 편 들었다

흥미로운 점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이번 움직임에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디트로이트 3사는 물론 토요타와 폭스바겐, 현대차까지 포함된 업계 단체들은 미국 정부에 중국차 규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 제조업 기반과 글로벌 경쟁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 분위기를 감안하면 중국차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이제는 단순한 산업 경쟁을 넘어 국가 안보와 패권 경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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