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은 박상용 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하면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조만간 정성호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검사는 최종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성호 장관 등 징계위원 9명이 징계 수위 결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검사징계법상 징계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변호사 1명, 법학교수 2명,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전날(12일) 박 검사에 대한 정직 징계를 청구하면서 법무부는 조만간 징계위를 소집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재적 위원 과반 출석으로 개시하며, 징계 대상자인 박 검사도 출석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 특별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증인 심문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데, 대검이 청구한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견책을 제외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집행한다.

대검은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수용자를 조사한 뒤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접견과 음식물 제공 등 편의를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대검은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막지 못한 부분은 감찰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상용 “진실 밝혀지도록 준비”... 징계 취소 소송도 검토

박 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그렇게 요란했던 ‘연어술파티’ ‘진술세미나’ ‘형량거래’는 결국 없었다”며 “향후 절차에서 나머지 진실도 모두 밝혀지도록 잘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검사는 최종 징계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검사는 최종 징계 처분이 확정될 경우 취소 소송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징계를 받은 검사들 상당수는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해임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등의 발언으로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해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 소집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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