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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과세수 국민배당? 결국 부채…시장 혼란 준 김용범 경질하라"

데일리안|water@dailian.co.kr (김수현 기자)|2026.05.13

장동혁 "세금 더 걷히면 마음대로 줘도 되나"

송언석 "대통령 정책실장이 자본 시장에 혼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향해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다. 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국민배당금 구상으로 시장에 혼란을 준 김용범 정책실장을 경질하라"고 촉구하며 정면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뉴스'다. 이재명의 한마디에 기사가 '빛삭'됐다. 등골이 서늘하다"라며 "초과이윤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한단다. 세금 더 걷히면 정부 마음대로 나눠줘도 되나"라고 직격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민배당 논란과 관련해 진화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국가 채무가 1300조를 넘었다"라며 "생색은 이재명이 내고 갚는 건 미래의 청년들이다. 국민배당은 결국 청년부채다"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것도 가짜뉴스라고 해보시든가. 나는 절대로 안 지운다"라고 덧붙였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글로벌 대망신 자본시장 혼란의 주범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라"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AI 기업의 성과를 마치 국민배당금 재원처럼 말하며 자본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김 실장의 망언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1등 국가에서 세계적인 반시장적 포퓰리즘 리스크 국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실장의 주장은 초과세수 배당이며 초과이윤 배당은 가짜뉴스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짜뉴스라는 이 대통령의 얘기가 가짜뉴스이며 대국민 '입틀막'이다. 야당과 언론을 입틀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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