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 “나무호 사태 대응 낙제점…정부, 전 과정 국민께 설명해야”
||2026.05.13
최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사실상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지난 일주일간의 경과를 종합하면 정보 판단, 메시지 관리, 위기 대응 체계 전반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 소재 역시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매번 안보 위기만 터지면 우왕좌왕하는 아마추어식 대응만 반복되니 국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은 지금 '위기의 순간,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무전 교신이 있었다는 점도 거론하며 "몰랐다면 정보 수집·분석 체계의 실패이고, 알고도 축소했다면 위기관리와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달 정부가 이란에 5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했던 상황에서 외교 실패 논란을 우려해 사태를 축소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고 했다.
최 의원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규탄의 대상이 애매했다고 직격했다. 최 의원은 "무엇을, 누구를 향한 규탄인지조차 불분명했다"며 "규탄의 대상은 애매했고, 책임의 주체는 불투명했으며, 대응 방향은 흐릿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 정도 사안이면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가 즉각 소집돼 상황 분석과 국민 보호 대책 논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며 "현실은 비서실장 주재 회의였다. 국가 안보 위기를 사실상 행정 보고 수준으로 다룬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얼마 전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킨다'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는데, 정작 실제 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그 패기와 결기가 보이지 않는다"며 "안보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안보는 정권 체면을 지키는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국가 신뢰를 지키는 문제"라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대한민국 국익을 지킬 위기관리 시스템부터 제대로 손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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