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 해양자유구상 참여 검토… 전작권 전환 추진도"
||2026.05.13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서 "미국은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호르무즈해협 자유통항 관련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여타 국가협력과 마찬가지로 해양자유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자유구상은 미국 국무부와 중부사령부가 주도해 호르무즈해협 안정화와 통항 자유를 위해 추진하는 다국적 협력 구상이다.
반면 프로젝트 프리덤은 해협 내에 갇힌 선박을 빼내기 위한 조력 작전에 가까운 성격이다.
앞서 위 실장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했던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안을 거둬들임에 따라 더 이상 참여 검토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위 실장은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국군은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으로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며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영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3단계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검증 절차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구성된다.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하며 국제 협력을 지속하겠다"며 "북미 접촉을 위한 외교적 계기를 모색하는 동시에, 한미 간 대북 대화 및 비핵화 추진 방안을 설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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