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 개정안과 표결 일정 확정으로 초당적 처리 국면에 들어섰다.

13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갤럭시디지털의 전사 리서치 책임자 알렉스 손은 이 법안이 오랜 지연 끝에 결정적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고 봤다.

시장 관심은 개정안에 새로 들어간 조항과 표결 전략에 쏠리고 있다. 손은 최근 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904조에 '빌드 나우 법안'(Build Now Act)이 추가된 점을 짚었다. 이 조항은 연방정부의 지역사회개발보조금 배분 방식을 바꾸는 주택 정책이다. 공화당 소속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손은 이 조항 편입을 두고 케네디 상원의원의 지지를 굳히기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빌드 나우 포함은 케네디의 지지를 굳히려는 방식일 수 있다"며 워런이 공동 발의자라는 점이 클래리티 법안에 일정한 초당적 무게를 더한다고 봤다. 다만 워런이 이 조항만으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빌드 나우 법안은 2025년 10월과 2026년 3월 상원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빠지면서 별도 처리를 기다려 왔다. 클래리티 법안에 다시 붙이면서 입법 기회를 한 번 더 얻은 셈이다. 손은 케네디가 반대표를 던질 경우 자신의 주택 법안도 함께 좌초될 수 있다고 봤다.

309쪽 분량의 새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이 맞서 온 쟁점도 반영됐다. 개정안은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대가로 예금이자처럼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대신 지갑 사용, 결제, 유동성 공급, 스테이킹, 로열티 프로그램 참여처럼 플랫폼 내 실제 활동과 연계된 보상은 허용했다.

이 절충안을 두고 은행권은 지난 9일 모든 수익형 지급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반면 코인베이스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는 공개적으로 지지 입장을 냈다. 이에 따라 예금 이탈 우려를 앞세운 은행권 논리는 힘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개발자 책임 범위도 한층 명확해졌다. 새 법안은 단순히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자금이체업자로 분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탈중앙화금융 도구를 만든 개발자들이 형사 책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개정안은 범죄 자금인 줄 알면서 이동을 고의로 도운 경우가 아니면 면책하도록 했다.

검증인, 노드 운영자, 오라클 제공자, 시퀀서에 대한 경계도 구체화했다. 이들은 본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이나 은행법상 의무를 지지 않도록 정리됐다. 토큰화는 증권 분야로 한정했고, 관련 체계의 감독 권한은 SEC에 단독 부여했다.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와 거래 상대방의 권리도 손봤다. 702조는 거래 플랫폼이 파산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맡겨둔 담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암호화폐 거래소 부실이 시장 전반으로 번질 때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조치로 읽힌다.

상원 내에서는 통과 기대를 높이는 발언도 이어졌다.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12일 공개된 개정안을 두고 "통과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팀 스콧 위원장은 이 법안이 "미국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확실성, 안전장치, 책임성을 제공한다"고 말했고, 톰 틸리스 상원의원 역시 이를 '초당적 절충안'이라고 부르며 조속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법안의 실제 향방은 예정된 목요일 표결에서 갈릴 전망이다. 개정안은 초당적 외형을 강화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와 암호화폐 관련 감독 범위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은 아직 남아 있다. 이번 표결 결과는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입법의 속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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