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국민배당’ 논란에 “초과이윤 아닌 초과세수…가짜뉴스”
||2026.05.13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며 이같이 전했다.
일부 언론과 야권이 김 실장의 발언을 기업 초과이윤 환수론으로 해석한 데 대해선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고 했다.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했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판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검토 제안을 비판한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박 의원은 해당 기사에서 "기업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며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글에서 AI 시대 초과이윤과 새로운 분배 원칙을 언급하며 국민배당금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당시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외신과 야권을 중심으로 기업의 초과이익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김 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연히 초과세수 기반"이라며 기업 이윤 환수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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