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에 대해 당과 사전 논의가 없었으며,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배당금’에 대한 질문에 “정책위의장과도 관련 사안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인공지능(AI) 등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에 여러 문제들이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의 제안도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 대표는 “지금 당장 정책으로 추진하기보다 학계에서 먼저 충분한 연구와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문적 성과가 축적돼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의견이 나오면 이를 취합해 정책과 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그 과정에서 국민 공감과 소통,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배당금’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을 ‘국민배당금’으로 명명한 뒤 이를 제안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도 “내부 논의나 검토와는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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