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틱톡이 유럽연합(EU) 최고법원에서 디지털시장법(DMA)상 '게이트키퍼'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12일(이하 현지시간) 블록체인 전문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이번 심리는 기업이 DMA상 게이트키퍼 지정 자체를 정면으로 다투는 첫 사례다.

이번 판단은 EU가 빅테크 시장 지배력 제한 규제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지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U는 2023년 9월 틱톡을 월간 이용자 4500만명 이상 플랫폼으로 판단해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부킹닷컴과 함께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시장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의무를 따라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틱톡 측은 이전 재판부가 게이트키퍼 판단 기준 3가지를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빌 배철러(Bill Batchelor) 틱톡 측 변호인은 바이트댄스(ByteDance) 시가총액 대부분이 아시아 사업에서 발생하며, 해당 사업은 유럽 시장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 시장은 경쟁 구도와 규제, 언어·문화 환경이 유럽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틱톡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했다. 배철러는 틱톡 이용자의 70~80%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 엑스(옛 트위터) 등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며 이를 '멀티호밍'(multihoming)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역시 여러 플랫폼을 통해 동일한 이용자층에 접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일부 멀티호밍이 존재하더라도 이용자 고착 현상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미슬라브 마타이야(Mislav Mataija) 집행위 측 변호인은 특정 이용자 집단이 틱톡에 상당 부분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판단은 수개월 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 역시 메신저와 마켓플레이스의 게이트키퍼 지정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는 별도 소송과 함께 틱톡과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설계 방식에 대한 압박도 강화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덴마크에서 열린 인공지능·아동 정상회의에서 틱톡의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 푸시 알림 등 중독성 설계 요소에 대해 올해 안에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메타에 대해서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최소 이용 연령 13세 기준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아동이 섭식장애나 자해 관련 콘텐츠로 연결되는 알고리즘 구조도 조사 중이다. 자체 연령 확인 애플리케이션도 마련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디지털 지갑에 추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온라인 아동 안전 특별전문가패널 논의가 마무리되면 관련 법안은 올여름께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1년간 강화된 유럽의 빅테크 규제는 미국 정부의 반발도 불러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세와 벌금, 규제 정책에 대응할 관세 검토 각서에 서명했다. 최근 2년간 미국 기업들이 유럽에서 받은 제재 규모는 70억달러(약 10조5000억원)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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