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임박했나…개보위원장 "사전통지서 발송"

개보위, KT에 처분 결과 사전통지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제재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보위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방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정책브리핑에서 "KT에 대해 사전통지를 했고 현재 의견을 받는 단계"라며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만큼 (제재 결정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개보위가 사건 조사를 마치고 공식적인 처분 절차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개보위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조사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예정된 처분 내용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하며, 당사자는 14일 이상의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KT에 대한 최종 제재 여부 및 수위는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팸토셀(불법 초소형 기지국) 문제로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했던 만큼 관심과 우려가 많은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빨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팸토셀을 활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함께 악성코드 'BPF도어' 감염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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