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용범 ‘국민 배당금’ 제안에 "내부 논의와 무관한 개인 의견"
||2026.05.12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실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인공지능(AI) 시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과 새로운 분배 원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해당 글에서 AI 시대 초과이윤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으로 '국민 배당금'을 제안했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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