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손슬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인공지능(AI)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기 출범식을 이날 서울에서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2기 민관협의회는 학계·산업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1차 회의 주제는 'AI서비스 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었다. 권은정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아 AI서비스를 통한 아동·청소년 불법·유해정보 생성 현황, 글로벌 규제 동향, 국내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위원들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기술·제도 방안을 공유하고 국제 수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2021년부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2024년 AI 환경 변화에 대응해 현재 명칭으로 확대 개편했다. 2년간 운영된 1기는 새로운 이용자보호 이슈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2기는 AI서비스 부작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과 기술 기반 합리적 규제 방안 논의에 중점을 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AI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내면서도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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