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직구 조사 두 배 확대…AI로 ‘상시 감시’
||2026.05.12
정부가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비자 위해제품을 상시 감시하고 제품 안전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12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등 12개 관계 부처·청은 이날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해 데이터와 AI 기술을 제품 안전 관리 전주기에 적용, 선제적인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국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구 규모가 8조원을 돌파하고 부적합률(13.2%)이 국내 유통 제품(5.1%)보다 2.5배 이상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직구 제품 안전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 조사 건수를 2025년 1000건에서 2028년 2000건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학기나 계절용품 등 유통 시기에 맞춰 위해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위해가 확인된 제품은 온라인 플랫폼에 즉시 판매 페이지 삭제를 요청하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사람에 의존하던 시장 감시 방식도 AI 기반의 '스마트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위해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이미지와 텍스트를 자동 추출하는 스크랩퍼 기술을 통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신속히 판별한다.
사고 분석 과정에도 3D X-Ray와 고성능 현미경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사고 원인 규명의 정확도를 높이며, 통관 단계에서는 AI 비파괴(XRF) 검사 기법을 통해 유해 물질 포함 여부를 신속하게 식별할 계획이다.
빠르게 진화하는 신기술 제품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가사 로봇 등 고위험 AI 가전제품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배터리에 과전류·과방전 방지 요건과 방수 시험 항목을 신설해 화재 사고를 방지한다.
어린이 교구에 대한 안전기준 특례 규정을 시행하고 고령자 용품의 안전성을 반영한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KC 인증 취득 비용 지원을 확대해 자발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돕는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제품안전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제품안전은 특정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부처 간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며 “사전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협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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