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시대 한국 경제의 초과이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국민배당금’을 제안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디스플레이, 전력 장비 등 AI 통합 인프라 공급망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장기 호황 및 초과세수가 기대되지만, 현 구조상 일부 계층에만 부(富)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 국민이 함께 쌓은 산업 기반으로 얻은’ 초과이윤을 배분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AI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며 이를 가칭 ‘국민배당금’이라고 명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메모리 기업 주주, 핵심 엔지니어, 수도권 자산 보유자 등 생산자산에 접근한 계층만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혜택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상당수 중간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 효과만 누린다고 봤다.

그는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라면서도 “논지가 맞는다면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라는 부유해져도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며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가 AI 시대의 핵심 질문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의 SNS 글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 ‘영업이익 15%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 등의 제도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앞두고 사측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김 실장이 글에 삼성전자 노조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그간 노조를 향해 ‘과실을 함께 나누는 사회’ ‘공동체 의식’ 등을 강조해 온 연장선에서 낸 메시지로 보인다.

그는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칭 국민배당금 제도)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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