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코웬 "美 클래리티 법안, 통과 아직 멀었다…내년으로 연기될 수도"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오는 14일 표결에 들어가지만, 실제 법제화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정치적·이해관계적 장벽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투자은행 TD 코웬은 이번 표결이 최종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의미보다는, 논쟁의 무대를 상원 전체로 옮기는 절차적 단계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9일 클래스리티법 표결 일정을 공식 확정했다. 다만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수익 배분 구조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 등을 둘러싸고 이미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다.

TD코웬 워싱턴리서치그룹의 전무인 자렛 세이버그는 "이번 표결은 합의의 신호가 아니라 싸움을 상원 전체 표결 단계로 옮기는 조치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시간표 역시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사이버그는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려면 상원이 오는 8월 휴회 이전 전체 표결을 마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 통과가 곧 입법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이후에도 상당한 정치적 난관이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상원 농업위원회가 준비 중인 별도 암호화폐 법안과 병합 협상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상원 지도부는 민주·공화 양당을 상대로 수정 협상을 진행해 최종 통과에 필요한 60표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다. 암호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운용 수익을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은행권은 전통 금융시스템과의 경쟁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사이버그는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암호화폐 기업들과 기존 은행권 모두를 만족시킬 절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결국 상원의원들이 강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사실상 승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더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친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민주당 소속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조차도 고위 공직자와 가족들의 암호화폐 사업 관여를 제한하는 장치가 없다면 법안 지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TD코웬은 트럼프 측이 자신들의 사업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윤리 조항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도 적지 않다. 사이버그는 만약 민주당이 향후 중간선거 이후 하원을 탈환할 경우, 트럼프 관련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조사 압박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강한 이해충돌 방지 조항 없이 법안에 찬성할 경우, 사실상 잠재적 이해충돌을 묵인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안에는 이 밖에도 자금세탁방지(AML), 은행비밀법(BSA), 시장조작 규제 기준 등 미해결 쟁점이 남아 있다. 최근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인력 공백 문제와 암호화폐의 해외 제재 회피 활용 가능성 등도 새로운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TD코웬은 올해 안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사이버그는 최종 입법을 위해서는 트럼프의 직접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올해 안에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입법 논의가 2027년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실제 규제 시행 시점 역시 2029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14일 표결이 암호화폐 규제 체계 확정의 종착점이라기보다, 본격적인 정치 협상과 이해관계 조율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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