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와 관련한 법무부 보고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배임죄 폐지는 경제형벌 합리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있는 대장동 사건에서 사실상 무죄가 나오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공소취소 특검 논의가 대구시장 선거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면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 관련 논의를 모두 선거 이후로 넘기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법무부로부터 배임죄 관련 법률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 TF 내부에서 배임죄 관련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법무부 보고는 연기됐다고 한다.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되면 현재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면소(免訴)될 수 있다. 면소가 되면 유죄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마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죄가 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에 따라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무죄로 만들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야당과 법조계에서 나온 바 있다.

앞서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 논의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바 있다. 공소취소가 되면 기소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 이에 대해서도 야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배임죄 폐지 논의가 공개적으로 진행되면 공소취소 특검 논의와 맞물려 민주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선거 전에 이런 일은 피하려는 게 민주당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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