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홍진주 기자] 미국 상원이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을 둘러싸고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토큰 상장 기준 완화를 요구하면서 규제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업계와 정책 당국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8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크라켄, 제미니 등 주요 거래소들은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 자산 시장구조 법안에서 토큰 상장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 삭제 또는 수정을 요구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플랫폼이 '조작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디지털 자산만 거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거래소들은 해당 문구가 유동성이 낮거나 시가총액이 작은 토큰의 상장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조항이 유지될 경우 신생 프로젝트의 거래소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빠르게 확산됐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해당 문구가 올해 1월 상원 농업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한때 포함됐다가 이후 삭제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규제 초안 단계에서부터 업계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이번 사안은 암호화폐 업계가 미국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도 거론된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현행 법안 문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직후 관련 심사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토큰화 주식과 관련된 규제 불확실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안은 2025년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자산 시장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동시에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감독 권한 조율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아직 입법 절차는 진행 중이다. 상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규제 등 추가 쟁점에 대한 절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상원의원들은 8월 휴회 전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백악관 역시 6월 상원 표결, 7월 하원 처리를 목표로 하는 일정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내부에서는 거래소 규제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토큰 상장 기준, 감독 권한 배분, 이해충돌 방지 규정 등이 최종 법안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코인베이스 정책 책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이미 과거에 논의된 사안"이라고 언급하며 현재 이슈의 과열 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안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원 논의 과정에서 추가 수정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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