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0일 서울시내 30여개 아파트 단지 리모델링 조합장들과 만나 정책 제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더 나은 서울 주거 환경’ 정책 제안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 관계자들과 만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리협 관계자들은 정 후보에게 “재건축·재개발 주택 정비 사업은 규제 완화 정책이 있는데 리모델링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며 리모델링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제외, 사전 자문 폐지 등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 시절 사전 자문 제도를 만들었다”며 “통합 심의를 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었으나 리모델링의 경우 통합 심의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사전 자문으로 인허가 절차가 하나 더 생긴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각 인허가를 받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통합 심의를 안 한다면 원래대로 사전 자문에 의미가 없으니 사전 자문을 폐지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은 서울시나 국토부에 신청하는 자금 융자 지원 제도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해당사항이 아니”라며 “재건축 재개발과 동일하게 초기 사업비나 안전 진단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서정태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회장은 “현재까지 122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리모델링도 재건축·재개발과 별도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후보는 “세대 수만 해도 11만 세대인데 대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고통을 받을 정도로 행정에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재개발 도시 개발 사업,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식의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을 행정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행정이 방향을 정해 놓으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은 그렇게 가도록 돕고, 리모델링은 그 방향대로 가게 하면 되는데 행정이 굳이 방향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갈등을 만들기 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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